정부, 여당과 청와대가 국회에서 모여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한 경찰 개혁안을 논의했습니다.
자리에 참석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정보경찰의 불법 행위가 항구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조국 / 청와대 민정수석]
현재 경찰 수사 공정성과 엄정성에 대해서 여전히 의심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반경찰과 수사경찰을 분리하는 국가수사본부의 신설이 필요합니다.
정보경찰 개혁의 경우, 전직 경찰청장이 정보경찰의 남용으로 인해 구속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물론 문재인 정부는 정보 경찰을 과거와 같이 활용하지도 않을 것이며, 정치에 개입하지도 않을 것이며 민간인 사찰은 있을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동안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렇지만 과거 정부와 같은 정보경찰의 불법행위가 항구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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