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많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오늘 국회에서 경찰 개혁안을 논의했습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정보경찰의 불법 행위가 항구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법률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은지 기자!
수사권 조정에 앞장서 온 조국 수석이 강경한 발언을 했다고요?
[기자]
조국 민정수석은 작심한 듯 강경하게 수사권 조정에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조국 수석은 민갑룡 경찰청장 바로 옆에 앉아, 전직 청장들이 정보경찰을 활용한 정치 개입으로 구속된 것을 꼬집으며, 과거 정부 같은 불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핑퐁게임처럼 오가는 검경의 갈등과 잡음이 국민과 정부에게 모두 안 된다는 인식 아래 군기 잡기에 나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조국 / 청와대 민정수석 : 문재인 정부는 정보경찰을 과거와 같이 활용하지도 않을 것이며, 정치에 개입하지도 않을 것이며, 민간인을 사찰하는 일은 있을 수도 없을 것입니다…정보경찰의 불법행위가 항구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법률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정부가 짜서 패스트트랙에 올린 수사권 조정안은 경찰이 수사 종결권을 갖고, 검찰의 수사 지휘권을 폐지한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이럴 경우 경찰 권력이 너무 세진다는 우려에 대해 당·정·청은 '경찰 힘 빼기 방안'을 만들었습니다.
사건 개입에 부당하게 관여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개방직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해 담당 수사부서장이 아닌 '윗선'은 구체적으로 수사지휘를 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또 댓글 부대를 넘어 친박 후보 '선거 컨설팅'까지 했던 정보경찰은 통제 시스템을 확립해 정치 관여와 불법 사찰을 원천차단할 방침입니다.
민주당은 오후 3시 반에 원내대표단과 당 사개특위 위원들과 연석회의를 열어 관련 내용을 공유하고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국회가 돌아가야 수사권 조정도 심도 있게 다룰 수 있을 텐데요. 오늘 저녁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맥주 회동을 하죠?
[기자]
국회 정상화의 계기가 됐으면 하는데요.
오늘 저녁 8시 국회 근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여야 3당 원내대표가 처음으로 함께 만납니다.
20대 국회 4년 차, 원내 지도부의 상견례인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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