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가 법무부 업무보고를 취소한 이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직접 나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이 필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실상 정부에 대한 군기 잡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민주당은 검찰개혁에 더 속도를 내겠단 방침이라,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충돌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당선인의 사법 공약을 둘러싼 신경전 속 법무부의 인수위 업무보고까지 유예된 가운데,
윤 당선인은 직접 천막 기자실을 찾아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특히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중립성과 공정성이 담보돼야 한다며 수사지휘권 폐지에 반대한 것을 두고는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당선인 : 이 정부에서 검찰개혁을 검찰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서 한 건데, 5년 동안 해놓고 그게 안 됐다는 자평인가? 장관의 수사지휘라는 게 실제로 해보면 별 필요가 없어요.]
이어 독립적 권한을 주는 것이 중립을 지키는 데에 기여할 거라며,
검찰에 예산편성권을 부여하겠단 의지도 재확인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당선인 : 독립성이 어느 정도 인정되지 않고 중립을 기대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인수위도 수사지휘권을 오·남용해 검찰의 중립을 침해한 건 문재인 정부라고 반발했습니다.
이어 윤 당선인의 공약은 과거 민주당도 요구했던 내용 아니냐며, 원활한 인수인계를 방해하려는 태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안철수 / 대통령직 인수위원장 : 이렇게 새 정부의 정책에 대해 비판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합니다. 인수인계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합니다.]
정부에 대한 '군기 잡기'에 나섰단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사법 개혁에 대한 윤 당선인의 의지는 확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과거 수사지휘권을 두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거세게 충돌한 끝에 정치권에 뛰어든 만큼, 물러설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검찰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공언하는 상황.
윤 당선인의 공약 대부분이 국회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향후 여소야대 정국에서 충돌은 더 격화할 전망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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