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과 정부, 청와대가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경찰 개혁안을 논의한 가운데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과거 정부와 같은 정보경찰의 불법행위가 항구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수석은 당·정·청 협의회에 참석해 정보경찰 남용으로 전직 경찰청장의 구속 사태가 일어났다고 지적하면서 문재인 정부는 정보경찰을 활용하지 않고 민간인 사찰도 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되지 못한 자치경찰제와 일반 경찰과 수사 경찰 분리를 위한 국가수사본부 신설 등 경찰개혁 과제도 속도감 있게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권력기관 개혁은 과도한 권력이 집중된 검찰의 권한을 분산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하지만, 이에 대한 검찰총장과 검찰의 반응은 유감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현재 검찰총장은 2년 임기를 다하도록 검찰 스스로 국민의 기대에 미칠 만한 개혁이 없었다는 따가운 의견을 경청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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