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서민 주거비 부담 경감 방안 발표
전세 사기 일벌백계 방침…피해자 긴급대출 신설
尹 "임대차법 개정 관련 사회적 논의 필요"
다음 달로 '임대차 3법' 시행 2년을 맞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임대차법 개정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을 손봐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친 건데요.
공공임대 주택을 찾아서는 버팀목 전세대출금리 동결 등도 약속했습니다.
박소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영구임대주택 단지 내 복지관!
윤석열 대통령은 이곳에서 세 번째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먼저 가파른 금리 상승으로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금리 연말까지 동결, 청년·신혼부부 전세대출 한도 확대,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1년 동결 등입니다.
[윤석열 / 대통령 :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를 일단 1년간 동결하고 주거급여 대상을 중위소득 50%까지 확대해서.]
전세 사기 같은 범죄를 일벌백계하겠다는 원칙도 밝혔습니다.
이른바 '깡통 전세'가 우려되는 지역을 선별해 관리하고, 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긴급자금 대출도 새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을 더욱 활성화하고 피해자들이 이주할 자금을 구할 수 있도록 긴급자금 대출을 신설해서 주거안정을]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민간 시장을 통한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윤 대통령은 2년 전 전 정부에서 시행한 임대차 3법을 손질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임대차법 개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국회를 중심으로 공론화되기를 기대하며 정부도 이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임대주택에 사는 국가유공자 가구를 방문해 불편한 부분을 직접 듣기도 했습니다.
매주 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윤 대통령은 앞으로도 서민의 어려움을 체감할 수 있는 현장을 직접 찾아 실질적 대책을 내놓는 데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YTN 박소정 (soj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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