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많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경찰 개혁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자리에 참석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정보경찰의 불법 행위가 항구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은지 기자!
당·정·청 회의, 아직 진행 중이죠?
조국 민정수석의 발언 먼저 짚어볼까요?
[기자]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은 모두 발언에서 수위 높은 발언으로 경찰 개혁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전직 경찰청장이 정보경찰 남용으로 구속된 사태가 일어났다면서 과거 정부 같은 불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정보경찰을 활용해 정치에 개입하는 일은 없다고 했는데, 들어보시죠.
[조국 / 청와대 민정수석 : 문재인 정부는 정보경찰을 과거와 같이 활용하지도 않을 것이며, 정치에 개입하지도 않을 것이며, 민간인을 사찰하는 일은 있을 수도 없을 것입니다…정보경찰의 불법행위가 항구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법률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정부가 짜서 패스트트랙에 올린 수사권 조정안은 경찰이 수사 종결권을 갖고, 검찰의 수사 지휘권을 폐지한다는 내용이 골자인데요,
검찰은 경찰 수사를 신뢰하기 어려운데, 경찰 권력만 너무 세진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 정보경찰이 댓글 부대 활동을 하거나 친박 후보의 '선거 컨설팅'을 하는 등 정치 개입 논란까지 불거져 반신반의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당·정·청은 그래서 오늘, 수사·행정 경찰의 분리 안건, 정보경찰의 민주적 통제 방안, 자치경찰제 보완책 등 경찰의 비대화를 막는 방안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후 3시 반에 원내대표단과 당 사개특위 위원들과 연석회의를 열어 관련 내용을 공유하고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국회가 돌아가야 수사권 조정도 심도 있게 다룰 수 있을 텐데요. 오늘 저녁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맥주 회동을 하죠?
[기자]
엊그제 5·18 기념식을 거치며 감정의 골은 더 깊어진 분위기인데, 오늘 자리가 국회 정상화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읍니다.
오늘 저녁 8시 국회 근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여야 3당 원내대표가 함께 만납니다.
20대 국회 4년 차, 원내 지도부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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