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는 오늘 "사실관계를 확인해 봐야겠지만, 중국과 일본에서는 미세먼지가 줄어드는데 왜 한국은 그러지 못하는가 비판도 나온다"며 "대책을 대담하게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총리는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3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봄철 미세먼지 대책 보완사항' 안건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총리는 "지난 주말 수도권의 미세먼지 농도가 관측 이후 최고를 기록했다"며 "이틀 연속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됐다. 정부가 작년 9월부터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추진해왔지만, 상황은 기대만큼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총리는 "성과를 내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국민의 걱정만 키우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아울러 "기존의 대책을 냉정하게 평가해 유지할 대책은 유지하고 강화할 대책은 강화하면서 새로 도입할 대책은 새로 도입하도록 관계부처가 함께 논의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총리는 '가축전염병 방역상황 점검 및 대책' 안건과 관련해서는 "상습적으로 가축전염병이 발생하는 축산 농가에는 합당한 행정조치를 취함으로써 농가의 책임의식을 높이는 방안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총리는 "26일 경기도 김포에서 올해 처음으로 돼지 구제역이 생겼다"면서 "국내에서 잘 발생하지 않았던 유형이어서 백신 접종대상에서 빠져있었다는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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