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는 몰래카메라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대책을 논의하며 몰래카메라 범죄가 깨진 유리창처럼 더 창궐하기 전에 제지해야 할 시기가 됐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총리는 몰래카메라 영상이 유포되면 빠른 속도로 전파돼 막대한 피해를 낳지만 제대로 처벌받지 않고 있다면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과도하게 대응하다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 없는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관련 산업을 위축시키는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살펴볼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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