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국무총리는 최근 발생한 섬마을 교사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교육부와 법무부 등 관계 기관에 재발 방지를 위한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황 총리는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학부모와 주민이 교사를 성폭행한 이번 사건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반인륜적 범죄행위로 국민의 충격과 분노가 매우 크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황 총리는 현재 진행 중인 전국 도서벽지 관사의 안전관리 실태에 대한 신속한 전수조사와 함께, 교사, 보건공무원 등 도서벽지 근무자에 대한 안전 확보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학교 관사 외에도 도서 지역 여성범죄 취약 요인 전반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보완조치를 조속히 마련하고, 이번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서 일벌백계 차원에서 가장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무회의에서는 각 기관의 장이 직무성과를 평가해 우수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특별승진과 호봉을 올려주는 인사상 우대 조치를 해주도록 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등이 처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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