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을 둘러싸고 혼란이 줄지 않자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황교안 국무총리도 법 시행에 혼선이 있다면서, 체계적인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권민석 기자입니다.
[기자]
청탁금지법 시초인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지난 6일, 북 콘서트에서 사립학교와 언론인 관련 부작용 등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입법 취지에 맞게 법을 계속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란 / 전 국민권익위원장 : 아주 많은 사람이 자기들도 모르게 조금씩, 조금씩 젖어 들어가는 이런 것도 막아야겠다. 스스로가 변해갈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야겠다….]
정부도 관련 문의가 폭주하고, 법을 해석하는 권익위의 오락가락 행보가 이어지자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어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정부 합동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까다로운 법령 해석에 조속히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TF는 권익위에 설치되고, 권익위 부위원장과 법무부 법무실장, 법제처 차장 등이 참여합니다.
필요할 경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TF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법 질의에 신속히 답하기 위해 권익위의 유권해석 전담 인력을 보강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시행 초기 혼란이 있다면서, 모든 부처가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황교안 / 국무총리 : 권익위는 법령 해석과 관련해서 법무부, 법제처 등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갖춰서 보다 체계적으로 검토 조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는 공직자 등이 대민 소통을 기피한다는 우려도 나오는 만큼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 적극 행정을 독려할 방침이지만,
일선 현장의 혼돈이 잦아들고 법이 정착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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