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조치에도 좀처럼 대기질이 나아지지 않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장관들을 질타하며 정부의 자기 반성을 촉구했습니다.
두 달 만에 겨우 국회 문을 열게 된 여야 정치권에서는 미세먼지 원인과 대책에 시각차를 드러내며 공방을 벌였습니다.
김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에서 고농도 미세먼지로 많은 국민이 피해와 고통을 겪고 있다면서 정부의 통렬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미세먼지는 환경부 만의 일이 아니라며 모든 장관이 팔을 걷어붙일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낙연 / 국무총리 : 각 부처 장관과 지자체장께서는 현장 방문 등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 이행 조치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점검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이유를 막론하고 국민께 불편을 끼쳐 송구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유한국당의 국회 보이콧으로 대책 논의가 늦어진 점을 지적했습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국회가 제 할 일을 못 한 탓에 이미 많은 혼란과 피해를 초래했습니다. 국민건강을 위한 미세먼지 대책 법안도 국회에 쌓여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미세먼지 30% 감축 공약을 지키지 못하는 정부의 무능을 탓했습니다.
주무 부처인 환경부는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며 딴짓만 하고 있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습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환경부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환경부는 무능할 뿐만 아니라 딴짓에만 골몰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블랙리스트 작성, 이제는 블랙리스트 작성으로 인한 수사 방어에 급급하고….]
바른미래당도 효과가 거의 없는 차량 운행제한으로 영업용 트럭 운전사들이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다며 정부의 '땜질식 대책'을 비판했습니다.
[김관영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최악의 대기 상태는 문재인 정부가 취임한 이후 지속돼 왔습니다. 정부 차원의 대책을 내놔야 할 때가 훨씬 지났지만 문재인 정부는 여전히 하늘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중국발 미세먼지가 주요 원인이라는 점에 대해선 여야가 같은 인식을 보였지만 해법은 달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중국과 협조 체제를 협약이나 협정 수준이 될 수 있도록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자유한국당은 우리 정부가 유독 중국 앞에서 작아진다며 대통령이 나서 중국과 담판 지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탈원전 정책을 놓고도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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