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구조개혁을 통해 역동적인 경제를 만드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상목 후보자는 오늘 서울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우리 경제가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하려면 경제 역동성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며 '역동경제'를 앞으로 경제 정책 키워드로 제시했습니다.
최 후보자는 '역동 경제'가 되려면 규제 완화와 과학기술과 첨단산업 육성, 교육개혁 등 구조개혁이 필요하며 동시에 혁신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분야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고 세대간 이동이 원활히 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연구·개발 예산 삭감 논란엔 현 정부는 과학기술이 경제의 기본이고, 성장 원천이라는 생각이 강하지만 다만 이제는 성장형에서 선도형으로 바뀌고 질적 성장으로 가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선 "전체적인 정책기조는 유지될 것"이라며 "시장 수급에 따라 정상화하는 과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고물가·고금리 장기화로 민생이 어렵고 부문 간 회복 속도가 차이가 있어 온기가 확산하지 못하고 있다며 '꽃샘추위'에 빗댔습니다.
높은 수준의 소비자물가와 관련해서는 과거와 같이 물가를 통제하는 시대는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안정 때까지 조금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물가 기대 상승 심리를 낮추는 노력이 중요하고 구조적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경제의 잠재 리스크 요인을 묻는 말에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모든 사람이 다 아는 부분이지만 이미 알면 리스크가 아니기 때문에 정책 당국자가 리스크가 뭐라고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언급했습니다.
대통령실 경제수석 시절 '대중국 시장을 다변화해야 한다'는 취지의 언급과 관련해선 탈중국 선언을 했다고 기사가 났기에 깜짝 놀랐다며 글로벌 교역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는 원론적 언급이라고 말했습니다.
금융당국의 공매도 금지가 자본시장 선진화 방향과 모순되고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에는 '죄송하다'며 오해가 없도록 잘 설명하겠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고 저희도 고민한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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