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주식 양도 소득세 대주주 요건 완화를 시사했습니다.
최 후보자는 어제(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의 관련 질의에 대내외 경제 여건을 고려해 결정할 문제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반 근로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과세 형평이 중요한데, 이 부분은 자산·국가 간 자본 이동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야당이 지적하는 과세 형평성 측면뿐만 아니라 자본시장의 특수성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것으로 대주주 양도세 완화에 무게를 실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현재 대통령실과 정부는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액을 현행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엄윤주 (eomyj10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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