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연구소장 /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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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 포기는 없다는 북한. 이번에 법령까지 만들었는데요. 이번에는 전문가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센터장,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연구소장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명절 연휴 첫날인데 달갑지 않은 소식인 것 같은데요. 김정은 위원장이 다시 한 번 핵 포기 안 한다, 이렇게 선언했는데 지금까지 비핵화를 선언한 적은 없기 때문에 별 차이점은 없는 것 같기도 한데 이번에 좀 더 강경한 의미가 담겼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문성묵]
물론 핵을 포기하겠다고 자기 입으로 공언한 적은 없었지만 그러나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 여러 번의 합의가 있었죠. 남북 간에도 있었고 미북 간에도 있었고 6자회담에서도 비핵화를 합의를 했었고요. 또 2018년부터는 남북 간에도 완전한 비핵화에 합의를 했고 특히 김정은 위원장이 자기 입으로 핵을 비핵화를 못 할 이유가 없다. 물론 조건을 달았습니다마는. 그런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비핵화는 절대로 없다라고 얘기하는 건 그동안 한 말은 빈말이었다. 그동안 비핵화를 전제로 한 합의나 협상은 사실상 거짓이었고 기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주는 것이 아니냐라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물론 법령으로 채택을 해서 이제 우리는 절대 비핵화 없고 핵 포기도 없으니 쓸데없는 그런 완전한 비핵화, 유엔 안보리에서 CVID 이런 얘기 하지 마라, 절대로 안 된다. 어떤 제재를 가해도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기 위한 그런 의도이고 북한 주민들에게는 지금 굉장히 어렵지만 이게 다 외부에서 우리를 부당하게 압박하는 것이다. 우리 안전을 위해서 핵무기는 필요한 거니까 어려워도 참아라, 이런 생각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저희가 수년간 보도를 통해서 비핵화 협상 노력을 보도를 해 드렸는데 좀 허탈하다는 생각도 지금 좀 드는데 앞으로 비핵화 협상 의미 없다, 이런 얘기입니까?
[김용현]
의미가 아예 없다, 이건 아니고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절대로 먼저 핵 포기란 없다. 먼저라는 말을 계속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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