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우리의 정기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에서 핵무력을 법제화하며 절대로 먼저 핵을 포기하나 비핵화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 같은 내용을 소개하며, 핵보유국으로서의 북한의 지위는 불가역적이 됐다고 선언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한연희 기자!
[기자]
네, 통일외교안보부입니다.
북한, 핵무력 관련 법안까지 제정하며 핵전략을 공식화했다고요?
[기자]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어제(8일) 진행된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북한이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핵무력 정책 관련 법령을 채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핵무력 정책을 법제화해 핵보유국으로서의 북한의 지위가 불가역적인 것으로 되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만약 북한의 핵 정책을 바꾸려면 세상이 변해야 하고 한반도의 정치·군사적 환경이 변해야 한다며,
절대로 먼저 핵포기·비핵화란 없고 그를 위한 그 어떤 협상도, 그 공정에서 서로 맞바꿀 흥정물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이렇게 핵 정책을 법제화한 건, 핵무력이 더는 협상용이 아님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이란 분석입니다.
이렇게 핵 정책을 법제화한 만큼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나서는 것 자체가 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된다는 겁니다.
또 이번 법안을 바탕으로 북한이 핵 개발을 지속할 것이고, 조만간 7차 핵실험을 진행할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김 위원장은 핵 보유의 정당성을 설파하기 위해 미국에 대한 비난도 이어갔습니다.
미국이 노리는 목적은 북한 정권을 어느 때든 붕괴시켜버리자는 것이라며, 핵무기는 북한이 존엄과 안전을 수호하고 핵전쟁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마련한 억제 수단이자, 절대병기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이 제재와 더불어 한반도 군사적 긴장감을 격화하고 있고 남한 역시 '한국형 3축 타격 체계' 등 군비 현대화에 나서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상황이 오히려 북한의 자위력 강화의 정당성과 명분을 제공해주고 있다고 주장하며,
전술핵 개발과 첨단전략전술 무기 체계의 실전 배치사업을 독려했습니다.
북한이 새로 만들었다는 법, 상당히 공세적인 내용이 담겼다고요?
[기자]
네, 북한은 별도 기사를 통해 이번에 채택된 법령의 11개 상세 조항을 공개했습니다.
북한은 먼저 '핵무력에 대한 지휘통제' 조항을 통해 김... (중략)
YTN 한연희 (hyhe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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