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병 치료 중 백혈병으로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사망 원인이 된 질병에 업무로 얻은 다른 질환이 영향을 줬다면 인과관계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탄광 근로자 A 씨 유족이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광업소 직원 A 씨는 2015년 전립선암 진단을 받았으나, 폐 질환으로 수술 대신 항암 치료만 받다 백혈병으로 사망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폐 기능 불량으로 수술 대신 부득이 방사선 치료를 받았다 봐야한다"며 "업무로 얻은 질병이 직접 관련이 없더라도 기존 질병을 악화시키거나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인과관계가 있다 봐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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