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앞으로 LH 임직원들은 실제 사용할 목적이 아니면 토지 취득을 못 하도록 하겠다며, 내부 혁신 방안을 내놨습니다.
앞서 합동조사단 조사에서 드러난 투기 의심자 20명의 농지는 수사 결과에 따라 강제 처분 방침을 밝히는 등 부동산 적폐를 뿌리 뽑겠다는 의지입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휴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LH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관계 장관회의를 열었습니다.
우선 지난 합동조사단 1차 조사로 드러난 투기 의심자, LH 직원 20명의 농지는 특별수사본부 수사 결과에 따라 강제 처분하기로 했습니다.
속전속결 의지로 할 수 있는 사안부터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겁니다.
[정세균 / 국무총리 : 투기의심자들은 수사결과에 따라 신속하게 농지 강제처분 조치를 추진하겠습니다. 정부는 결코 망설이지 않겠습니다.]
정부는 회복 불능에 빠진 LH를 뼈를 깎는 수준으로 과감히 혁신하겠다며 내부 통제 방안도 내놨습니다.
우선 투기 원천 차단을 위해 앞으로 LH 임직원은 실제 사용 목적이 아니면 토지 취득이 금지됩니다.
아울러 신설 사업지구가 지정되기 전에 임직원들의 토지를 전수조사하고, LH 조직 내부 통제를 총괄하는 준법윤리 감시단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또 투기 수단으로 전락한 농지 제도 개선을 위해 농지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농지 취득 심사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회의에는 LH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밝힌 변창흠 국토부 장관도 참석한 가운데, 정부는 부동산 적폐를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정세균 / 국무총리 : 땅 짚고 헤엄치던 그들만의 부동산 축제, 이제 끝내야 합니다. LH 투기비리 청산은 부동산 적폐 척결의 시작입니다.]
정 총리는 일부 LH 직원들의 극단적 선택에 대해 다시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한다면서 유감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YTN 차정윤[jycha@ytn.co.kr]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103141755140071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