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늘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LH 후속 조치 관계장관회의가 열고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추가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우선 정부는 정부합동조사단 1차 조사에서 드러난 투기 의심 LH 직원 20명에 대한 수사 결과에 따라 농지를 강제 처분하고, LH 임직원은 실사용 목적 외에 토지 취득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정세균 / 국무총리 : 지난 이틀 동안 LH 직원 두 분이 숨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부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를 중심으로 불법 투기 의혹에 대해 사생결단의 각오로 철저히 수사하겠습니다. 결과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하고 불법 범죄수익은 법령에 따라 철저하게 환수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정부합동 조사결과로 확인된 20명 등 투기의심자들은 수사결과에 따라 신속하게 농지 강제처분 조치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제부터 더 이상 투기꾼들이 농지를 투기의 먹잇감으로 삼지 못하도록 농지취득에 대한 사전·사후 관리를 철저하고 엄격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임직원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상시적으로 투기를 예방하고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끝으로 내부통제를 총괄하는 준법윤리감시단을 설치하여 불법에 대한 감시·감독체계가 상시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시스템을 제도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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