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LH 직원 극단적 선택, 참 안타까운 일"
"투기 의심 20명, 수사결과 따라 농지 강제 처분"
"LH 임직원, 실사용 목적 외 토지 취득 금지"
"농지 엄격 관리…농지위 신설해 취득 심사 강화"
정부가 오늘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LH 후속 조치 관계장관회의가 열고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추가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우선 정부는 앞서 합동조사단 1차 조사에서 드러난 투기 의심 LH 직원 20명의 농지를 수사 결과에 따라 강제 처분하고, LH 임직원은 실사용 목적 외에 토지 취득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차정윤 기자!
정부가 휴일에 LH 투기 의혹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어떤 대책이 나왔나요?
[기자]
정부는 오늘 오후 1시 반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LH 후속조치 관계장관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 총리는 우선 최근 LH 직원들의 극단적 선택과 관련해 유감을 표했는데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한다면서 회의 모두발언을 시작했습니다.
정 총리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될 대책 방향을 크게 두 가지로 설명했습니다.
LH 조직의 내부 통제 방안과 집중적인 불법 투기 수단으로 전락한 농지에 대한 제도 개선 대책입니다.
우선 정부는 앞서 총리실 산하 합동조사단 1차 조사 결과로 드러난 투기 의심자 20명의 농지는 수사 결과에 따라 강제 처분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LH 임직원은 실사용 목적 외에 토지 취득을 금지하기로 하고, LH 임직원의 보유 토지를 상시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정 총리는 내부 통제를 총괄하는 준법 윤리 감시단도 설치해 감시, 감독 체계가 상시 작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도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농지취득에 대한 사전·사후 관리를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며, 농업경영계획서를 철저히 심사하고, 투기우려지역은 신설되는 농지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 총리는 이번 대책을 발표하며 LH 투기비리 청산은 부동산 적폐 척결의 시작으로, 소를 잃었어도 외양간은 고쳐야 한다는 정부의 의지를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동산 범죄와 서민금융 범죄 등 서민이 일상에서 부당하게 당해 온 생활 적폐를 철저히 척결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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