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법원 결정, 윤석열 면죄부 아냐…검찰 개혁"
국민의힘 "민주당, 삼권 분립에 무지해 이상한 반응"
윤석열 검찰총장의 업무 복귀 결정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당 지도부, 법사위원들과 긴급 회동을 하고 대응책을 모색했습니다.
민주당은 법원의 결정이 윤 총장에게 면죄부를 준 건 아니라며 검찰 개혁에 속도를 내기로 뜻을 모았는데,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헌법 체계와 삼권 분립에 무지해 이상한 반응을 보인다며 법원의 결정을 왜곡하지 말라고 비판했습니다.
김대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주재로 당 지도부와 법사위원들이 긴급 회동을 했습니다.
법원 결정문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는데, 법원은 절차적 문제를 지적한 것일 뿐 징계 사유를 부정한 건 아니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법원의 징계 효력 정지가 윤 총장에게 면죄부를 준 건 아니라며 판사 사찰 문건과 채널A 사건 감찰 방해에 대해서는 법원도 심각하게 받아들인 만큼 검찰 개혁을 강력히 계속 추진해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당내 검찰 개혁 TF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공수처 출범도 서두른다는 계획입니다.
법원 개혁까지 주장하는 당내 강경론도 있지만 검찰 개혁을 위한 제도 정비에 더 무게를 두는 모양새입니다.
[최인호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고 해서 엄중한 비위 내용 자체도 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번 결정문 안에 보면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검찰개혁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된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헌법 체계와 삼권 분립에 대해 무지해 이상한 반응을 보인다며 비판했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법원의 결정은 비상식적인 일에 상식적인 판단이 나온 것이라며 민주당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도 법원은 절차는 물론 징계 사유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민주당이 법원의 결정을 왜곡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상범 /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 : 당 대표, 원내대표, 법사위원까지 긴급 소집해 한다는 것이 고작 혹세무민입니까?]
국민의힘은 또 검찰권 행사에 대해 성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는 문재인 대통령 입장을 두고도 아전인수식 사과라며 비판했습니다.
[김은혜 / 국민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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