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낙연 대표, 법사위원들과 긴급 회동
민주당 이낙연 "법원, 윤석열 면죄부 준 것 아냐"
국민의힘 김종인 "민주, 삼권 분립 대해 무지"
국민의힘 "대통령 사과, 검찰 장악 의지 보여"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처분의 효력 정지 결정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당 소속 법사위원들과 긴급 회동을 하고 대응책을 모색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은 법원의 결정이 윤 총장에게 면죄부를 준 건 아니라며 검찰 개혁에 속도를 내기로 뜻을 모았는데,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헌법 체계와 삼권 분립에 대한 무지로 이상한 반응을 보인다고 비판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대근 기자!
민주당의 긴급 대책 회의 결과부터 알아볼까요?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오늘 오전 당 소속 법사위원들과 긴급 회동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법원 결정문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는데요.
회의를 마친 뒤 이낙연 대표는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효력을 정지한 것이 윤 총장에게 면죄부를 준 건 아니라며 권한 남용 등을 막기 위한 검찰 개혁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자신의 SNS를 통해 법원은 절차적 흠결을 이유로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처분을 정지시켰지만, 두 가지의 징계사유를 심각하게 받아들였다고 말했는데요.
이 대표는 법원이 판사 사찰 문건에 대해서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하고, 채널A 사건 감찰 방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소명됐다고 판단한 만큼 윤 총장은 공직자로서 책임을 느껴야 옳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같이 법원 결정문에 나온 검찰의 문제를 소상히 검토하고, 검찰 개혁을 강력히 계속하겠다며 이를 위해 민주당 내 권력기관 TF를 검찰 개혁 TF로 확대 개편하고 공수처를 차질 없이 출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28일 예정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회의에서 반드시 후보를 추천해 내년 1월 공수처를 정식 출범시킨다는 계획인데요.
오늘 민주당의 입장과 관련한 최인호 대변인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최인호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졌다고 해서 엄중한 비위 내용 자체도 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번 결정문 안에 보면 상당히 문제 있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검찰개혁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된다.]
당 일부에서는 검찰 개혁은 물론 법원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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