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처분의 효력 정지 결정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당 소속 법사위원들과 긴급 회동을 하고 대응책을 모색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 지도부는 검찰 개혁과 공수처 출범에 속도를 내기로 뜻을 모았는데,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헌법 체계와 삼권 분립에 대한 무지로 이상한 반응을 보인다며 비판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대근 기자!
민주당의 긴급 대책 회의 결과부터 알아볼까요?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오늘 오전 당 소속 법사위원들과 긴급 회동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법원 결정문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는데요.
회의 결과 민주당은 법원도 윤석열 총장 징계 사유의 엄중함은 상당 부분 인정한 것으로 분석된다며, 징계 효력을 정지했다고 해서 비위 내용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윤 총장의 징계 사유 같은 일이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만들겠다며 현재 당에 있는 권력기관 TF를 검찰 개혁 TF로 발전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권의 남용과 선택적 수사, 선택적 정의와 검찰의 정치화 등이 개혁의 내용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앞서 검찰 개혁의 강력한 추진과 공수처 출범을 강조한 데 이어 오늘도 오는 28일 처장 후보를 반드시 추천해 1월 중에는 공수처를 구성하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최인호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판사 사찰 부분은 대단히 부적절하다, 위중하다는 부분을 법원에서도 인정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검찰개혁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된다.]
당 일부에서는 검찰 개혁은 물론 법원을 대상으로 한 사법 개혁에도 속도를 내자는 격앙된 분위기도 있는데요.
오늘 회의에서는 전선을 확대하기보다는 공수처 출범에 속도를 내는 등 검찰 개혁을 위한 제도를 정비하는 데 힘써야 한다는 데 무게를 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민주당의 입장에 대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헌법 체계와 삼권 분립에 대한 무지로 이상한 반응을 보인다며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오늘 기자들에게 공지한 입장을 통해 법원의 결정은 비상식적인 일에 상식적인 판단이 나온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또 법원 결정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을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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