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국회의원 정수 확대를 두고 다시 충돌했습니다.
선거제개혁 패스트트랙 협상에서도 의원 정수 확대는 뇌관이 될 것이란 분석이 많은데요.
먼저 포문을 연 사람은 어제 취임 백일을 맞은 심상정 대표입니다. 들어보시죠.
[심상정 / 정의당 대표 (어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 : 의원 세비 총액을 동결한 전제 위에서 의원정수 확대를 검토하자는 것은 오래된 논의입니다. 그런 논의가 바탕이 돼서 여야 5당 원내대표의 합의로 10% 이내의 확대를 합의한 것입니다.]
심상정 대표, 들으신 대로 일단 의원 세비 총액 동결을 전제 조건으로 내걸었고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의원 300명이 받는 전체 세비는 건드리지 말고, 의원 정수는 330명 정도로 늘리자는 겁니다.
하지만 국민 동의를 얻을 수 있느냐가 문제겠지요.
심상정 대표는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을 겨냥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심상정 / 정의당 대표 (어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 : 의원정수 확대는 여야 합의로 추진될 때 국민의 동의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다시 한국당이 논의에 동참한다면 지난 1월 합의 사항에 기초해서 추가 논의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당이 반대하고 있는데, 다시 얘기 좀 해보자는 겁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심상정 대표의 제안에 어떻게 답했을까요?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어제, 토크 콘서트) : 우리 당으로서는 의원 정수 확대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미 대표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해서 의원정수는 10% 감축하는 비례대표 의석수를 폐지하는 법안을 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 들으신 것처럼 한마디로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의원정수 확대는커녕, 의원 수를 줄이자는 게 한국당 당론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의원 정수 확대'에 대한 국민 여론이 별로 좋지 않다는 걸 모를 리 없는 민주당, 일단 공식입장은 '반대'지만 복잡한 속내도 읽힙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는 물론 선거제 개혁안 등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정의당을 포함한 야당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서, 마냥 야당과 각을 세울 수도 없을 테고요.
여기에 선거제 개편이 된다면 지역구가 사라지는 의원들이 나올 텐데, 달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점도 딜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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