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총선을 앞두고 전체 국회의원 수를 늘리는 문제를 놓고 정치권 공방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합의를 어겼다는 정의당 심상정 대표와 거짓말이라는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법적 다툼까지 벌일 태세인데,
한 달 앞으로 다가온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앞두고 정치권이 본격적인 여론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연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12월 15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서명한 선거제도 개편 관련 합의문입니다.
모두 6가지 항목이 있는데, 2번째 항목에 의석 비율과 의원정수, 의원 선출 방식 등에 대해서는 합의에 따른다는 내용이 들어있고, 의원정수에 대해서는 '10% 이내 확대 여부 등을 포함해 검토'라는 세부 설명이 붙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이 합의문을 근거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도 의석수 확대를 합의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협의를 '검토'하자는 것이었지 확대에 합의한 것은 아니라며 심 대표가 사과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이지만,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까지 사과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 내일 바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정치인이 해야될 금도를 넘는 발언이기 때문에 부득이….]
정의당은 곧바로 일축하고 나섰습니다.
[김종대 / 정의당 대변인 : 합의문서에 분명히 서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터무니없는 이야기라고 하니 적반하장의 끝판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제는 범법자가 법적조치를 운운하는 적반하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할테면 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정수 확대안에 대해 국민 70% 이상이 반대한다는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내세우며 비례대표 폐지와 의원정수 축소를 주장하는 한국당은 논외로 하더라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부정적인 여론을 의식해 의원정수 확대에 공식적으로는 선을 긋고 있고,
바른미래당 내에서도 의원 늘리기에 반대하는 의견이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기에 오신환 원내대표가 여야 합의 처리를 강조하며 선거법 개정안을 각 정당의 당론에 구애받지 않는 의원 자유투표로 처리하자고 제안해 패스트트랙 공조에 균열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신환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본회의 표결에 앞서서 전원위원회를 소집하고 의원 전체가 참여하는 무제한 토론을 거쳐 국회의원 각자의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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