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경재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김현 / 前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해진 / 前 새누리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치권의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공수처 설치 문제입니다. 공수처를 도입하려는 더불어민주당과 저지하려는 자유한국당의 힘겨루기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내일 여야 3당 원내대표가 만나 공수처 설치에 대한 논의를 하는데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정국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김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해진 전 새누리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인터뷰]
반갑습니다.
공수처 설치를 두고 여야 공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민주당과 한국당 여전히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요. 먼저 양 당 입장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김현]
일단 4월달에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법 그다음에 선거구제 개편안과 관련된 법안이 상정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지만 선진화법은 2016년도에 지금 현재 야당인 자유한국당 시절에 제안해서 다수가 횡포를 안 부리고 소수도 보호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어기면서 문제가 됐던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히 누차에 걸쳐 얘기했지만 2018년도 12월 18일날 나경원 원내대표를 포함한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이 당시에 패스트트랙으로 상정된 선진화법에 상정된 법에 대해서 논의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고 또 4월달에 막기 위해서 불법행위를 하고 현재까지 온 건데 문제는 이것이 무슨 문재인 대통령 주변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고위공직자라고 함은 한 6000여 명이 되는데요. 대통령이 임명하신 분들 중에 부정부패를 해소하고 우리 지난 시기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있었던 그런 고위공직자들의 부정부패를 방어하기 위해서, 없애기 위해서 고위공직자수사처에 대한 법안을 만든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왜 자유한국당이 반발하고 반대하는지 납득할 수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논의조차도 안 된다, 21대에 가서 논의를 해야 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 검찰의 권력화된 것을 견제할 수 있는 견제와 균형의 장치인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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