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살감기로 지난주 연차휴가를 내고 업무에 복귀한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부터 시작된 노동시간 단축이 과로 사회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 모두 발언에서 과로 사회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늘 강조하다가 대통령이 과로로 탈 났다는 말까지 듣게 돼 민망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세계 어느 나라를 둘러봐도 우리 정도 수준에서 이렇게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나라는 없다면서, OECD 평균보다 연간 300시간 더 일해야만 하는 부끄러운 현실을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독일 등 외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고용 없는 성장의 시대에 일자리를 나누는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대책이기도 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번 노동시간 단축은 300인 이상 기업부터 시행되고, 초기 6개월간 처벌에 융통성을 주기로 한 만큼, 제도가 잘 안착해서 긍정적인 효과가 체감될 수 있도록 노사정 협력 등 후속대책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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