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내년 노동시간 단축 확대 시행을 두고 경제계의 우려가 크다면서 탄력근로제 등 보완 입법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역동적인 경제를 만들기 위해 기업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애로를 해소하려는 노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기울일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규제혁신에도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고 지적하고, '데이터 3법'등 핵심 입법이 지연되고 있지만, 하위 법령을 우선 정비하거나 적극적 유권해석을 통해 실질적 효과를 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대·중·소 기업 상생과 노사 협력 분위기 조성, 양극화 해소를 통한 사회통합 강화도 역동적인 경제로 나아가기 위한 방안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4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경제 4단체장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노동시간 단축 확대 적용에 관한 애로사항을 들은 뒤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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