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살감기로 지난주 연차휴가를 내고 휴식을 취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어제부터 시작된 노동시간 단축이 과로사회에서 벗어나 가족과 함께 하는 사회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 대통령 모두 발언 듣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몸살로 며칠 동안 휴식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국민들께 걱정을 끼쳐드려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로사회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늘 강조해오다가 대통령이 (참석자들 웃음) 과로로 탈이 났다는 그런 말까지 듣게 되었으니 민망하기도 합니다. 이번 주말에 다시 중요한 해외순방이 시작되기 때문에 심기일전해서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부터 노동시간 단축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과로사회에서 벗어나 나를 찾고, 가족과 함께 하는 사회로 나아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또한 독일 등 외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고용 없는 성장의 시대에 일자리를 나누는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대책이기도 합니다.
세계 어느 나라를 둘러봐도 우리 정도 수준을 갖춘 나라 가운데 우리처럼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나라는 없습니다. OECD 평균보다 연간 300시간 더 일해야만 먹고 살 수 있다는 부끄러운 현실을 이제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번 노동시간 단축은 300인 이상 기업부터 단계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또한 정부는 그에 더해서 시행 초기 6개월을 계도기간으로 삼아서 법 위반에 대한 처벌에 융통성을 주기로 함으로써 기업의 부담을 많이 낮추었습니다. 그 취지를 잘 살려서 제도 시행 초기의 혼란과 불안을 조속히 불식시키고, 제도가 현장서 잘 안착이 되어 긍정적인 효과가 빠르게 체감될 수 있도록 노사정 협력 등 후속대책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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