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7월부터 시작되는 노동시간 단축이 저녁이 있는 삶을 누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단계적 적용으로 우리 사회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국무회의 모두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노동시간 단축은 우리 사회에 커다란 변화 가져올 것입니다. OECD 국가의 연평균 노동시간 보다 300시간 이상 더 많이 일해온 우리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과 과로에서 벗어나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갖고 저녁 이 있는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아이도 엄마 아빠가 함께 돌볼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질 것입니다. 기업에게는 창의와 혁신을 통해 생산성 향상을 이뤄가는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노동시장에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껏 경험해보지 않은 큰 변화의 과정에서 임금감소나 경영부담 등 우려도 있지만 300인 이상 기업부터 노동시간 단축이 단계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부는 노동시간 단축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지난 5월 17일 신규 채용 및 임금 보전 지원 업종별 대책 등 담은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산업현장에서는 정부가 예상하지 않은 애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노선버스 등 근로기간 특례에서 제외되는 업종은 단시간에 추가 인력의 충원이 어려워 보완적 조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노동부와 관계부처는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며 상황을 잘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대책을 유연하게 수정, 보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국민과 기업, 노동자들에게 노동시간 단축의 필요성과 단계적인 시행, 지원대책 등 소상히 알리고 노사정이 함께 협력하여 노동시간 단축이 현장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함께 기울려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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