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평화협정이 체결된 뒤에는 주한미군의 한반도 주둔을 정당화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의 기고문 내용이 국회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여당은 정부·여당의 입장이 문 특보와 다르다고 강조했지만, 보수 야권은 의구심이 든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성호 기자!
문정인 특보 기고문 내용을 둘러싼 논란이 국회에서도 벌어졌군요?
[기자]
'판문점 선언'을 놓고 벌이던 여권과 보수 야권의 논쟁이 문정인 특보가 언급한 주한미군 주둔 문제로 옮겨졌습니다.
청와대가 주한미군 주둔은 평화협정 체결과 관련 없다고 발표하기에 앞서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일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남북이 평화협정을 체결한 뒤에도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계속 주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추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 때도 두 정상이 평화협정 뒤에도 주한미군이 철수하지 않고 국내에 계속 주둔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고 설명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일관된 입장도 주한미군이 평화 지킴이로 계속 주둔한다는 것이라고 거듭 확인했는데요.
남북이 평화 협정을 체결했을 때에도 주한미군이 국내에 계속 있어야 한다는 확고한 입장이라며 국민이 냉철히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문정인 특보가 내놓은 전망에 대해 우려했던 일이 현실화한 게 아닌지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핵 없는 한반도 실현이라는 '판문점 선언'이 결국 주한미군 철수와 한반도 핵우산 철폐였던 것인지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 앞에 분명히 대답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북핵 폐기와 한반도 평화정착은 이제 겨우 첫걸음을 뗐다며 아직 들떠 있을 때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바른미래당 박주선 공동대표는 문정인 특보가 북한도 주장하지 않는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 대한민국의 입장이 문 특보의 생각과 다르다면 즉각 문 특보를 해임할 것을 문 대통령에게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조성호[cho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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