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종근 / 데일리안 논설실장, 김홍국 / 경기대 겸임교수, 김태현 / 변호사
문정인 통일외교안보특보의 주한미군 철수 기고문 내용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당청이 사태 진화에 주력하고 나선 가운데 야권은 해임까지 촉구하면서 대여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세 분을 모셨습니다. 이종근 데일리안 논설실장,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그리고 김태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세 분 어서 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두 번째 옐로카드가 나왔습니다. 주제어 보시죠. 청와대 두 번째 경고가 날아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섰습니다. 이종훈 실장님, 그만큼 이 사안이 무섭다, 이렇게 판단했다고 볼 수 있겠죠?
[인터뷰]
그렇죠. 인화성이 강한 물질, 잘못하다가는 폭발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큰 논란이 커지는 문제죠. 그런데 오늘 포린 어페어의 그 전문을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영미권 사람들에게 이번 4.27 판문점 선언을 설명하는 의미를 설명하는 그런 글로 되어 있기는 합니다.
전체적으로 세 개의 챕터로 돼 있는데 정전상태 군축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라든지 혹은 1, 2차 정상회담과 다른 점이 비핵화라는 것을 처음으로 언급한 최초의 정상회담이라든지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대목들은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챕터가 뭐냐하면 앞으로 험난한 길이 무엇이냐, 앞으로의 난제들을 점검하면서 결정적으로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국내에 있는 난제. 국내에 있는 재악은 무엇이냐. 바로 평화협정이 조인되면 주한미군한테 무슨 일이 있을 것인가.
지금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잠시만 읽어드리겠습니다.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주한미군은 어떻게 될까. 한국에서 주한미군 주둔은 정당화되기 어려울 것이다. 보수 진영의 반대가 있을 것이고 문 대통령에게 정치적딜레마를 제공할 것이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인터뷰]
그걸 제가 의미를 해석을 제 나름대로 해 보면 이게 국내적인 제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내적인 제약이에요. 국내적인 제약인데 주한미군이 어떻게 될까. 계속적인 주둔은 정당화되기어렵다, 이건 본인의 생각이겠죠. 본인이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다음 문장이 뭐냐 하면 국내적인 제약으로 연결합니다. 보수 야당이 반대할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반대를 하면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딜레마가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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