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과 금융, 보건 분야까지 공공부문 파업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같이 내세우는 파업 이유는 바로 '성과연봉제'입니다.
성과연봉제가 왜 연쇄파업의 핵이 됐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금요일 성과연봉제에 반대한 금융노조 2만여 명이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 집회에 참가하며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김문호 / 금융노조 위원장 (지난 23일) : 성과연봉제만 제대로 하면, 조합원들의 입금 삭감. 저성과자 해고 등을 마음 놓고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철도와 지하철 노조가 공동 파업에 들어갔고, 서울대병원 노조도 파업에 동참했습니다.
내일부터는 경희의료원과 국립중앙의료원 등 보건의료노조에 소속된 일부 병원들이 내일부터 바통을 이어받을 예정입니다.
진료를 위한 최소 인원을 제외하고, 파업에 동참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공공부문 전 분야에 '성과연봉제 도입 반대' 파업이 번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성과연봉제 = 개인 업무 실적에 따라 임금 '차등지급' 호봉제 = 근속 기간 길수록 '고액 임금'
성과연봉제란 개인의 근무 실적과 업무 평가에 따라 연봉이 직원마다 다르게 책정돼 임금이 차등지급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기존의 호봉제는 근무한 기간이 길수록 임금이 높아지는데 비해, 성과에 더 중점을 둔 것인데요.
하지만 공공부문에 성과연봉제를 도입해 임금을 개혁하려는 정부와 이를 바라보는 노동계의 입장은 극과 극입니다.
먼저, 노동계는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성과측정이 가능한지 여부와 도입됐을 경우, 동료 간 협력이 사라지고 차별과 경쟁만 남을 것이라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과연봉제가 저성과자를 가려내 결국은 쉬운 해고로 악용될 수 있다고 비판합니다.
반면, 정부는 호봉제를 고집할 경우 공공서비스의 질이 하락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또한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면 근로 의욕과 효율성이 높아져 근로자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다는 장점에 주목합니다.
정부는 올해 안에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도입을 반드시 마무리 짓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부문 근로자들의 '철밥통 지키기' 관행을 개혁해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박근혜 / 대통령 (지난 6월) : 공무원은 이미 1999년부터 성과연봉제를 시작했고 공공기관의 간부직도 2010년부터 적용하고 있는데 이것을 받아들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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