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대리인 측이 헌재에 제출한 답변서가 공개됐습니다. 박 대통령 대리인 측이 헌재에 제출한 답변서가 공개됐습니다.

박 대통령 답변서 공개..."몰랐다"·"대가성 없다" / YTN (Yes! Top News)

2017-11-15 1

[앵커]
박 대통령 대리인 측이 헌재에 제출한 답변서가 공개됐습니다.

박 대통령 측은 답변서에서 최순실 씨의 국정 농단 의혹과 선을 긋고 대가성이 없었다는 주장을 폈는데 앞으로 국회 소추위원 측과 치열한 법정 다툼을 예고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두희 기자!

박 대통령 측의 답변서에는 최순실 씨를 몰랐다, 뭐 이런 내용이 담겼다고요?

[기자]
박 대통령 측의 답변서엔 국회의 탄핵 소추 절차와 사유에 대한 비판이 각각 담겨 있습니다.

박 대통령 측은 최순실 씨의 국정 농단 의혹이 사실이 아니고, 최 씨가 사익을 취했더라도 대통령과 무관하다는 논리를 폈는데요.

박 대통령과 최 씨가 공모했다는 검찰 수사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대목입니다.

그러면서 언론에 나온 의혹 대부분은 대통령이 수행한 국정 전체의 극히 일부분이라면서, 국정수행의 총량에 대비했을 때 최순실의 관여비율을 계량화한다면 1% 미만에 불과하다는 논리도 내세웠습니다.

국정수행 과정에서 지인의 의견을 들어 일부 반영했다고 해도 사회 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일이라고도 했습니다.

또 세월호 침몰 당일 7시간 동안의 행적 논란에 관해서도 대통령에게 국가의 무한 책임을 인정하려는 국민 정서에만 기대서 헌법과 법률의 책임을 문제 삼는 건 무리한 주장이라면서 맞섰습니다.

박 대통령의 당일 행동과 세월호 참사 발생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인식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대목입니다.

이와 함께 대통령이 최 씨와 공모하지 않아 뇌물죄 적용은 불가하고 뇌물죄는 최 씨에 대한 충분한 심리를 거친 후에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도 명시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휴일인 오늘도 재판관들이 출근해서 이 답변서를 검토하고 있죠?

[기자]
이곳 헌법재판소에서는 재판관들이 휴일도 잊은 채 기록검토에 매진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오전에 박한철 헌재 소장이 출근한 데 이어 강일원 재판관과 서기석 재판관도 오후에 출근해 자료를 검토했는데요.

국회의 소추위원단 측도 조금 전 이곳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습니다.

총괄팀장은 황정근 변호사가 맡기로 했는데 전체 대리인단은 약 십여 명 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박 대통령 측은 지난 16일에 헌재가 특검과 검찰에 수사기록을 요청한 데 대해 이의를 신청했는데요.

이를 받아들일지에 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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