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영태 / YTN 객원해설위원
[앵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UN 총회에서 북한 핵도발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강력한 제재로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북한의 UN회원국 자격을 재고해야 한다고도 주장을 했는데요. 북한에 대한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대응 움직임이 긴박해지고 있습니다. 정영태 YTN 객원해설위원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윤병세 장관이 북한이 평화를 애호하는 UN 회원국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심각하게 재고를 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UN 총회 기조연설에서 했는데 공식석상에서 북한의 회원국 자격을 이야기를 한 것은 처음 아닌가요?
[인터뷰]
장관급에서 특히 장관이 이런 UN회의라든가 이런 데서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한 것은 처음이라고 보죠. 그러나 차관이라든가 그 아래급에 있어서 지난 4차 핵실험 이후에 언급한 것은 있어도 장관급은 처음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북한을 UN에서 탈퇴시키는 것,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입니까. 절차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인터뷰]
탈퇴라기보다는 자격 정지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UN 헌장에 있어서도 대북제재와 같은 결이 이런 데서 이것을 이행하지 않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따르지 않을 경우에 자격을 정지할 수 있는 그런 조항 사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제명을 하기 위해서는 UN안보리의 권고가 있어야 되고요. 이 권고에 따라서 총회에서 사실 결정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안보리 권고의 경우에는 소위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이나 러시아가 여기에 동의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가 사실 관건이 되겠죠. 지금으로 봐서는 아마도 중국이 특히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 이렇게 본다면 현실성은 사실 떨어지기도 하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UN에서 아프리카 공화국이 인종차별정책을, 소수 백인 정권이 인종 차별 정책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UN에서 제명, 자격정지 이런 것을 논의를 했는데 그러나 여기에서 미국이라든가 프랑스라든가 이쪽 안보리 상임 이사국인 이런 나라들이 거부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못한 바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체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북한의 핵 문제 자체가 세계적인 평화를 위협하는 그것은 분명한 만큼 그리고 또 김정은 정권 자체가 인권을 유린하는, 그런 소위 아프리카 공화국 아파트정책 이상으로 ... (중략)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1_201609241056416101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