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원내대변인이 14일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겨냥해 "세비 반납 운운하기 전에 검찰 특수활동비부터 공개하라"고 지적했다. 또 세비 반납은 이미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이라며 "적반하장 격으로 답을 요구하니 황당하다"고 반격했다.
한 위원장이 제기한 '국회의원 금고형 이상 확정 시 세비 반납'에 대해 '검찰 특수활동비 공개'라는 맞불을 놓은 것이다. 한 위원장은 지난 11일에 "공직자들은 공직 생활하던 중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퇴직금이 날아가지만, 의원들은 그렇지 않다"며 "형사재판을 받는 의원이 있는 경우, 의원에게 금고 이상 대법원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재판 기간 받은 세비를 전액 반납하게 하는 법안을 발의해 통과시키겠다. 민주당도 이 제안에 답해주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임 대변인은 "민주당은 이미 지난 대선 공약으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약속하고 21대 국회 개원 초기에 ‘국회의원이 구속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수당,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입법 및 정책개발비 등이 지급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대선공약과 관련 입법으로 특권내려놓기에 동의하고 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도대체 무엇을 답하라는 것이냐"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발의한 관련 법안에 대해 국민의힘이 동의하고 적극 협력하면 될 일인데, 적반하장 격으로 답을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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