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드라이브를 거는 데 대해 "검찰개혁에 관한 어떤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토론회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정치, 자기 지지층들이 결집하기 위한 정치적인 동기에서 나왔기 때문에 엉망진창"이라며, 민주당이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논리에 밀릴 것이라고 예측했다.
진 전 교수는 15일 CBS라디오 '한판 승부'에 출연해 "검수완박 법안은 말이 안된다"며 "한동훈 검사장(후보자)의 말대로 국민들이 이미 지금 피해를 보고 있지 않느냐. 더 큰 피해가 돌아갈 만한 부분들이 있는데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분, 지금 말하는 것으로 보시라. 문장에서 토씨 하나 안 틀린다. 그리고 굉장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이다. 원칙적으로 이분이 옳다"며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이 아무리 궤변을 동원한다 하더라도 아마 청문회장에서 판판이 깨지지 않을까, 굉장히 재밌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함께 출연한 김성회 정치연구소씽크와이 소장(전 열린민주당 대변인)이 "당선자가 (한국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선진법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구현해 달라'는 얘기를 계속한다"며 "외국 법무부의 경우에, 글로벌 스탠다드에서 검찰이 조직을 전체를 장악해서 산하처럼 보이는 나라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진 전 교수는 "다른 나라에서 지금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그런 차원의 그런 식으로 유용하는 나라는 6개국밖에 안 된다"며 "그다음에 법무부가 검찰을 장악했다라고 하는데 문재인 정권 때 그 짓을 하다가 망한 거 아니냐"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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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63949?cloc=dailymo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