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업무상 배임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17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공수처 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혈세를 마음대로 써 놓고 자료까지 무단 폐기한 특활비 범죄로 이들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박찬대 공동위원장과 김승원 법률위원장 등은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재직 시절 특활비를 쌈짓돈 꺼내 쓰듯 남용하는 비상식적이고 위법적인 행태를 반복했다”며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재임 중 총장 몫 특활비를 약 78억원 규모로 조성해 놓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일신상의 위기에 처한 시점마다 특활비를 뿌려 검사의 지지를 규합해 국면을 전환하고 자신의 법률적, 정치적 위기 상황을 모면하려 했다”며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국고에 손실을 미친 금액이 확인된 것만 7억 568만원에 달하므로 국고손실죄에 해당한다”고 몰아붙였다.
한 위원장에 대해서는 “공개한 자료도 특정업무경비와 업무추진비 영수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흐리게 복사된 것이 절반이 넘었고, 음식점 상호와 카드 결제 시간까지 가려진 영수증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이 사실상 검찰의 정보공개의무 위반행위 및 특정업무경비 오남용 등의 범죄행위 은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방조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서인 기자 choi.seo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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