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1일 자신이 정치개혁 의제로 내세운 '국회의원 금고형 이상 확정 시 세비 반납'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에 답해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부산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공직자들은 공직 생활하던 중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퇴직금이 날아가지만, 의원들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 지연을 방탄 수단으로 쓰고, 그렇게 재판이 지연되는 걸 국민에게 보여주면서 이 나라 사법 체계가 잘못되고 있다는 잘못된 사인(신호)을 국민에게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는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와 위증교사 등 혐의로 기소됐지만, 재판부 사임 등으로 재판이 늦어지고 있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탄 논란'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 위원장은 "형사재판을 받는 의원이 있는 경우, 의원에게 금고 이상 대법원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재판 기간 받은 세비를 전액 반납하게 하는 법안을 발의해 통과시키겠다"며 "민주당도 이 제안에 답해주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주당이 반대하면 우리 당이라도 이번 총선 공천에 반영해 서약서를 받겠다"며 윤재옥 원내대표, 유의동 정책위의장, 장동혁 사무총장 등 지도부의 일치된 의견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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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野, 산업은행 부산 이전 반대…盧 정신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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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21209?cloc=dailymo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