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맡은 김진욱 처장의 임기가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후임 처장 인선 논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수사력 부족', '내부 갈등'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공수처가 수장 공백 사태까지 이어져 더 표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의 임기는 다음 달 20일까지로 이제 20여 일 남았습니다.
공수처장은 후보추천위원회가 최종 후보 2명을 선정하고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됩니다.
그런데 후보추천위가 4차 회의까지 거쳤지만, 위원 7명 가운데 5명 이상이 동의하는 최종 후보를 아직도 압축하지 못했습니다.
1차 후보군에는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과 한상규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민석, 오동운 변호사 등 판사 출신 4명과,
이혁, 이천세, 이태한 변호사 등 검사 출신 3명, 검사에서 판사로 전직한 최창석 변호사 등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오는 28일 5차 회의에서 최종 후보 2명이 확정된다고 해도, 물리적으로 김 처장 퇴임 전까지 임명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추천위가 공전하는 것은 여권 쪽 위원들은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 등을 추천하자고 하는 반면,
공수처 설치를 비판한 인사들이 후보가 되면 공수처가 무력화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는 상황 때문으로 전해집니다.
여기에 공수처 내부 문제도 '첩첩산중'입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임기 만료 전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수사를 마무리 짓겠다고 했다가,
[김회재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달): 임기 만료되기 전에 이 사건, 진상 규명하고 떠나실 생각입니까?]
[김진욱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지난달) : 네, 저희도 지금 그럴 계획입니다. 지금 감사원, 국가의 감사기관이 의혹에 휩싸였다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최근 공수처 브리핑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이 나왔습니다.
출범 이후 청구한 구속영장이 5차례 모두 기각되면서 '5전 5패'라는 초라한 성적표 속에 '수사력 부족' 논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부 갈등도 문제인데, 공수처 부장검사가 언론 기고에서 조직의 정치적 편향과 인사 전횡을 공개적으로 비판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 속에 수장 공백 사태까지 이어지면 공수처가... (중략)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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