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명단 제출
7명 중 6명 동의 필요…’2명’ 확보 야당에 거부권
민주당 "야당, 거부권 악용하면 좌시하지 않겠다"
거부권 무력화 경고에 야당 "감 놔라 배 놔라냐"
국민의힘이 오늘(27일) 오전 야당 몫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명단을 공식 제출하며 추천위원회가 꾸려지게 됐습니다.
민주당은 곧장 다음 달 초를 공수처장 후보 추천 시한으로 못 박으며 기한을 넘기면 야당의 추천 권한을 무력화할 수도 있다고 압박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야당의 합법적 거부권을 보장하겠다더니 이제는 추천위 활동을 간섭하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송재인 기자!
국민의힘이 추천위원을 냈지만, 민주당은 공수처 출범 압박을 강화하고 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명단을 공식 제출하면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곧 가동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이번엔 국민의힘 측 추천위원에 보장된 '거부권'을 두고 2차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전체 추천위원 7명 가운데 6명의 동의가 있어야 공수처장 예비후보 확정이 가능한 구조인 만큼,
민주당은 2명 몫 추천위원을 가진 국민의힘이 의도적으로 추천을 무기한 지연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추천위원회의 공수처장 후보 의결 시한을 다음 달 초로 못 박으며,
이때까지 의결되지 않으면 국민의힘에 보장된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법안 추진도 검토하겠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실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후보 의결 기준을 완화해 야당의 동의 없이도 추천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올라와 있는데요.
의결 기준을 7명 가운데 5명으로 바꿔, 국민의힘 측 추천위원 두 명이 반대해도 처장 예비후보 의결이 가능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추천위원회의 의결 시한을 최대 50일로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도 냈는데요.
법을 바꿔서라도 국민의힘의 공수처 '발목잡기'를 허락하지 않겠다고 압박하는 모습입니다.
국민의힘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민주당 규탄 행사까지 예고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의 입장은 한마디로 민주당이 공수처 출범에 있어 사사건건 "감 놔라 배 놔라" 한다는 겁니다.
야당에 '합...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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