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해 군사 정찰 위성을 발사한 데 대해, 정치권은 유엔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거라며 한목소리로 규탄했습니다.
다만 정부가 대응 조치로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조항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한 걸 두곤 반응이 엇갈렸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강민경 기자!
북한의 군사 정찰위성 발사에 대한 정치권의 반응 정리해 주시죠.
[기자]
정치권은 여야 구분 없이 북한의 군사 정찰위성 발사를 한목소리로 비판했습니다.
군사정찰위성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만큼,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를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거라고 보는 겁니다.
국회 차원의 대응에도 나섰습니다.
관련 상임위인 국회 국방위원회는 내일(23일) 오전 9시 30분, 국방부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기로 했습니다.
정보위원회도 내일(23일) 열릴 예정인 전체 회의의 시기와 안건을 조율해, 국정원 보고를 받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북한 군사 정찰위성 발사 과정과 발사체 및 위성의 성능 등 전반적인 군사 동향을 점검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한 당국의 판단도 청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야는 다만 정부가 대응 조치로 오늘(22일) 아침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9·19 군사합의 일부 조항의 효력 정지에 대해서는 온도 차를 드러냈습니다.
국민의힘은 군사분계선 일대의 정찰과 감시 비행을 재개하겠다는 정부 결정이 당연하다는 입장입니다.
윤재옥 원내대표의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국민의 불안과 나라를 지키기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정말로 불가피한 조치라고 보고요.]
박정하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북한의 군사적 도발은 국제사회에서 고립, 경제 악화 등을 초래하고 정권의 붕괴를 앞당길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9·19 합의 효력 정지는 신중히 논의해야 하고, 이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면 안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아침 최고위원회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정치적으로 위기에 처하고 선거 상황이 나빠지면 혹시 과거의 북풍처럼 휴전선의 군사 도발을 유도하거나….]
홍익표 원내대표는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는 잘못된 처방이라며, 남북 간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한 것이니 오히려 더 확... (중략)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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