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해 군사 정찰 위성을 발사한 데 대해, 정치권은 유엔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거라며 한목소리로 규탄했습니다.
다만 정부가 대응 조치로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조항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한 걸 두곤 반응이 엇갈렸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강민경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북한의 군사 정찰위성 발사에 대한 정치권의 반응 정리해 주시죠.
[기자]
정치권은 여야 구분 없이 북한의 군사 정찰위성 발사를 한목소리로 비판했습니다.
군사정찰위성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만큼,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를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거라고 보는 겁니다.
이에 따라 여야는 국회 차원의 대응에도 나섰습니다.
관련 상임위인 국회 국방위원회는 내일(23일) 오전 9시 30분, 국방부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기로 했습니다.
정보위원회도 내일(23일) 열릴 예정인 전체 회의의 시기와 안건을 조율해, 국정원 보고를 받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북한 군사정찰위성 발사 과정과 발사체 및 위성의 성능, 그리고 대륙간탄도미사일 기술 전용 가능성 등 전반적인 군사 동향을 점검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한 당국의 판단도 청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야는 다만 정부가 대응 조치로 오늘(22일) 아침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9·19 군사합의 일부 조항의 효력 정지에 대해서는, 온도 차를 드러냈습니다.
앞서 정부는 군사분계선 일대의 비행금지구역 설정을 규정했던 9·19 군사합의 1조 3항의 효력을 정지하고, 앞으로는 군사분계선 일대의 정찰과 감시 비행을 재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국민의힘은 당연한 결정이라는 입장입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북한의 군사적 도발은 국제사회에서의 고립, 경제 악화 등을 초래하고 정권의 붕괴를 앞당길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정부와 여당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어떤 조치라도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여당 소속 한기호 국방위원장은 YTN과 통화에서 상대방이 약속을 안 지키는데 합의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9·19 합의 효력 정지는 신중히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오늘(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적 또는 정략적인 목표로 ... (중략)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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