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시행된 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에 대해 한국노총이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한국노총은 상급노조가 회계공시를 하지 않으면 산하조직의 조합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게 한 내용 등이 단결권과 평등권, 재산권 등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류기섭 / 한국노총 사무총장 : 회계자료를 아예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하지 않으면 세액공제에서 배제하는 노조법·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악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은 정부의 조치는 헌법과 국제기준에 반하는 위헌적인 행위입니다. 노조 운영에 대한 정부의 무분별한 개입은 우리 정부가 비준하고 국내법적 효력을 가진 ILO 제87조 협약의 명백한 위반입니다. 또 정부의 시행령은 법률상 위임 없는 명백한 월권행위입니다.]
YTN 김평정 (py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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