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폰 5대 중 4대가 알뜰폰…"규제 마련 필요"
[앵커]
요즘 알뜰폰 이용하는 분들 많을 겁니다.
고물가에 통신비를 조금이라도 아껴보려는 시민들이 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 알뜰폰이 대포폰의 온상이 됐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장효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날로 치솟는 물가에 생활비 절약을 위해 알뜰폰을 찾는 시민들이 늘고 있습니다.
올해 7월까지 국내 알뜰폰 가입자 수는 약 1,500만 명에 달합니다.
그런데 알뜰폰이 다른 사람 명의로 불법 개통된 이른바 '대포폰'의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경찰청 특별 단속 결과, 올해 상반기 대포폰 적발 건수의 80.3%, 지난해 76.5%, 재작년에는 80.8%가 알뜰폰이었습니다.
원인은 허술한 개통 절차에 있습니다.
현재 온라인 개통 시에는 전자서명 등으로, 오프라인 개통 시에는 대리점이나 판매점에 신분증을 보여주고 본인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알뜰폰의 경우 신분증 사본이나 사진 촬영본으로 본인 확인을 진행하는 사례가 있어 대포폰으로 악용되는 겁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통신 분야의 보이스피싱 방지 대책을 수립·추진하고 있으며, 알뜰폰을 대상으로 신분증 스캐너를 도입해 개통 시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지난 7월 통신 시장의 독과점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알뜰폰 사업자의 성장을 지원하고 이미지를 개선해나가겠다고 발표한 만큼, 알뜰폰이 대포폰으로 악용될 수 없도록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상황.
"알뜰폰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면 이른바 통신시장의 경쟁이 안 됩니다. 알뜰폰은 사용은 편리하고 가입도 편리하지만 대포폰으로 할 수 없도록 규제 장치를 반드시 만들어야 합니다."
알뜰폰 시장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는 손쉬운 가입과 엄격한 본인 확인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합니다.
국회가 정부와 통신사업자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필요한 법제도 마련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장효인입니다. (hi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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