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거래소 "공동 상장기준 마련"…사기성도 평가
[앵커]
가상화폐 거래소마다 제각각인 상장과 상장폐지 기준이 조만간 적어도 주요 거래소에선 통일될 전망입니다.
가상화폐업계는 오늘(13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자율규제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루나·테라 사태가 터지자 국내 거래소들의 대응은 제각각이었습니다.
거래 정지 및 상장 폐지, 입출금 제한이 거래소마다 달랐던 겁니다.
이런 상황이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커지자 국내 5대 거래소들이 자율규제 방안을 내놨습니다.
우선 이달 중 거래소 대표들간 공동협의체를 만들고, 9월까지 공동의 상장 폐지 기준과 경보제의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백서와 평가보고서 등 정보 제공도 늘리고, 10월에는 상장심사 가이드라인을 내놓습니다.
특히 지금은 가상화폐 상장 심사에서 기술적 효율성을 주로 평가했지만 앞으로는 다단계 사기성 여부까지 평가합니다.
"특히 프로젝트 목표와 실현 가능성, 구조적 위험성이나 사기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겠습니다."
여당은 정부가 추진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 마련 전이라도 실효성 있는 자율규제를 주문했습니다.
"구색 맞추기로 생색내기식으로 MOU 체결해서 자율개선 방안 내겠다. 그러다가 일반 국민 투자자 피해 발생했을 때 책임 없어지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더 진일보한 일반 투자자 보호 대책이 나와야 합니다."
한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루나 사태로 투자자들의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검찰과 공조 여부를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적 체계 마련 이전에라도 투자자 보호 공백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 다하겠습니다."
당정과 업계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에 나선 가운데, 투자자 보호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는 커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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