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은 영화나 드라마 등 콘텐츠를 불법으로 게재해 최근 논란이 된 '누누티비'와 같은 온라인 사이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저작권 침해로 생긴 손해보다 더 많은 배상금을 물어내게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고 양형 기준을 함께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박대출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누누티비' 등과 같은 콘텐츠 불법유통과 정당한 대가를 치르지 않고 콘텐츠를 무료로 훔쳐보는 이른바 '도둑 시청'이 공정과 상식을 심각하게 훼손한단 점에 인식을 같이했습니다. 콘텐츠 불법유통을 강력히 제재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도입을 추진하고, 대법원 내 양형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양형 기준을 상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해외 서버가 있는 사이트 수사를 위해 한미 합동 수사팀을 구성하고 국제협약 가입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저작권을 존중하는 사회적 인식을 확산시키는 일에도 노력을 경주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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