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법 집행 관련 권한을 법원과 검찰에도 나눠주기로 했습니다.
또 담합, 시장 지배력 남용과 같은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한도를 두 배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오늘 당정 협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공정 경제 토대 위에 혁신 성장을 구현하기 위해 이 같이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밖에 규제대상 회사의 총수 일가 지분 기준을 낮추고 이들이 지분의 과반을 보유한 자회사도 규제 대상에 넣는 등 대기업이 중소기업과의 정당한 경쟁을 훼손하는 사익 편취 행위를 적극적으로 규제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대기업의 건전한 투자는 활성화할 수 있도록 벤처 지주회사 설립 자산 총액을 현행 5천억에서 2~3백억 원 수준으로 완화해 투자와 인수를 촉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박광렬 [parkkr08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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