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현직 교원이 학원이나 강사에게 돈을 받고 별도의 수험 문제를 만드는 일이 금지됩니다.
교육부는 어제 정부세종청사에서 사교육 카르텔 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열어 교원이 특정 학원이나 강사에게 문제를 파는 것은 학생을 사교육으로 내몰고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다만, 교육부는 교원이 시중에 공개적으로 유통·판매되는 출판사의 문제집을 저술하는 행위는 계속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학원 강사가 유명 사립대 입학사정관으로 일한다는 거짓 홍보 사례는 사기 혐의로 수사하고, 사교육 관련 업종은 병역지정업체 선정에서 제외해 전문연구요원이 병역 대체복무 중 수능 문제를 만드는 일이 없게 할 예정입니다.
또, 수시 컨설팅 학원의 편·불법 운영은 범정부 차원에서 대응하고, 입시 컨설팅과 논술학원, 여름방학 연계 입시 캠프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합니다.
유아 영어 학원은 편·불법 운영 합동점검 결과를 공유하고, 앞으로도 지도·점검을 강화하며 다음 달 중 '유아 국가책임 강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사교육 카르텔과 부조리에 대해 멈추지 않고 싸우겠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제보를 받아 관계기관과 긴밀히 공조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현아 (kimha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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