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최근 실업급여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언급한 '시럽급여'라는 표현을 두고 정치권에선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노동자를 모욕한 거란 야당의 비판에, 여당은 발언의 취지를 왜곡하지 말라고 반박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 노동개혁특위가 실업급여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지난 12일 마련한 민당정 공청회.
박대출 정책위의장의 이 발언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박대출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12일) : 실업급여가 악용되어서 달콤한 보너스라는 뜻으로 '시럽 급여'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땀 흘려 일해서 버는 돈보다 실업급여가 많은 건 공정하지 못하다는 걸 강조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지만, 당장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여성이나 청년이 수급액으로 명품을 사거나 해외여행을 간다'는 소관 부처 담당자의 발언까지 알려지면서 파장은 더 커졌습니다.
실업급여를 타려고 퇴사와 재취업을 반복하는 건 문제라는 옹호론과 정부·여당이 고용 실태를 잘 모른다는 비판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확산한 겁니다.
불씨는 정치권으로도 옮겨붙었습니다.
국민의힘은 고용보험 적립금이 크게 줄어든 상황에서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취업 노력을 하지 않는 현실적 문제를 짚은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에 적극적으로 취업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우려도 있고 여러 가지 우려되는 여론을 잘 취합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자는 취지였는데, 발언의 앞뒤가 교묘하게 잘렸다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은 그러나 노동자에 대한 모욕이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노동자 스스로 내는 부담금으로 실업급여를 받는데 정부와 여당은 마치 적선하는 것처럼 생각한다며, 좋은 일자리를 만들려는 노력부터 하라고 직격했습니다.
[박광온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일자리가 없어서 서러운 국민을 위로하고 미안해하지는 못할망정 조롱하고 모욕하는 건 힘 있는 자의 오만과 폭력입니다. 권력은 한없이 겸손해야 합니다.]
당정이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아예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한 만큼, 관련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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