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과 관련해 정부와 경영계가 우려를 부풀려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빵집 사장님도 구속될 수 있다는 정부와 경영계의 주장은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하면 모든 운전자가 처벌받을 것처럼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의 안전을 지키는 것과 노동현장에서 노동자들의 목숨을 우선하는 것이 문화와 사회적 규범으로 자리잡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계기가 된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 씨는 유예를 목적으로 개정하겠다는 상황에서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었다며, 사람을 살리는 길이 이토록 막아야 할 일인지 도무지 납득되질 않았다고 규탄했습니다.
YTN 조용성 (choy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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